국회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의 대학별 배분을 결정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의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고 밝히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 연석 청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교육부가 배정위의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자료 제출 기간이 되자 ‘배정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위의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자료가 없다면 협의 당시에 얘기했어야지, 왜 회의록을 줄듯 말듯하며 국회를 조롱하느냐. 언제 회의록을 파기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가 운영되는 기간 중에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며 “이번 배정위뿐 아니라 간호 등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그래서 회의의 결과물을 요약해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정위 회의록은 파기를 하기 전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임의로 파기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배정위 심사가 현장 실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배정위 회의 결과 요약본을 봤더니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며 “요약본을 보면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적어놨는데 배정위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검증하라고 구성된 것이냐. 아무런 현장 실사도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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