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최대 1천명 늘리고 지역의사제 도입

정부, 의료격차 해소 방안 내주 발표18년째 정원 3058명 묶여필수 의료인력 부족 심화의대 신설 대신 지역에 할당의료 수가 인상도 만지작현재 고2부터 정원 늘리려면대학들 내년 4월전 신청해야

현재 고2부터 정원 늘리려면

13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확정 짓고 다음주께 발표한다. 적게는 300~500명 수준에서 최대 1000명까지 증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2000년대 초 의약 분업 시기에 줄였던 정원을 복원하자는 데는 업계가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늘어나는 정원을 개별 대학에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의대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대학에 추가 할당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의대를 설립하려면 병원도 함께 지어야 하는데 이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는 운영비 조달, 실습현장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2018년 사라진 서남의대가 대표적이다.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의사를 키워내려면 학생뿐 아니라 교수진, 교과과정, 실습현장 등 시스템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며"단순히 대학을 설립한다고 해서 양성 시스템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존하는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붕괴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수가 조정 작업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된 배경에는 낮은 의료수가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위험 부담은 크면서 보상은 적다 보니 기존 인력마저 떠나는 악순환이 수년간 지속됐다. 실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8~9월 전국 41개 의과대학 학생 8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49.2%가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를 꼽았다. 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수가 불균형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적용될 3차 상대가치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존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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