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2년 만에 입장 뒤집은 금융당국... 알뜰폰으로 '은산분리' 허무나
'은산분리'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은산분리는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일종의 정책철학이다. 은산분리 체제 하에서, 은행은 자기 역할 외에 다른 산업에 진출해서는 안 되고, 산업은 자기 역할 외에 은행의 역할까지 대신해서는 안 된다.
2019년과 2021년 금융위원회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금융위는 2019년 알뜰폰 사업에 대해 은행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전제한 다음, 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규제특례로 인정하여 2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1년 규제특례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 국제결제은행에 의하면,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 말 98.7%에서 지난해 말 74.8%로 23.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69.2%에서 104.5%로 35.3%포인트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 통계에 순수한 의미의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부채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은행들이 가계를 상대로 과도한 대출상품을 판매했고, 금융당국은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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