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청문회, 경찰국 격돌…'헌법 위배' vs '밀실인사 양성화'(종합2보)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도 민주당은 이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 등 참석자 징계에 문제를 제기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집단행동이었다고 정부를 엄호하고 나서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윤 후보자는 경찰 조직에 적절한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췄다.민주당은 경찰국 도입이 정부조직법 등의 법률에 위배되고 경찰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한다며"수사권 개입"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밀실로 진행한 인사를 양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형석 의원은 윤 후보자의 지난해 12월 치안감 승진 인사에 대해"밀실인사였나. 그렇게 승진하셨나"라고 추궁한 뒤"만약 후보자가 밀실인사로 승진하셨다며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쏘아붙였다. 이정훈 기자=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8.8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달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류삼영 총경 등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고, 윤 후보자는"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그러나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당시 회의 개최 자체를 비판했다.
같은당 박성민 의원은 자당 측 참고인인 김태규 변호사 신문 과정에서"전국경찰서장회의가 국가공무원법 57조 집단행동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고, 김 변호사는"굉장히 부적절하고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거들었다.장제원 의원은"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강조하고, 이른바 '순경' 출신 경찰들의 고위직 승진 우대 정책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윤 후보자를 상대로 김 경찰국장을 후보로 추천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소위 '윗선'에서 후보자 추천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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