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모티브
윤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국회의원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안'을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현행 법으로는 환수할 방법이 없어 헌정실서 파괴범죄에 대한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공소 제기를 못한 때에도, 특정 재산과 범죄와의 연관성만 입증하면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된다"며"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법의 목적에 '범죄수익 몰수'를 명시하고 제명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및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꿨다"며"또 국가가 평소에도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현황을 조사하고 몰수 또는 추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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