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시간에 이어 최저임금도 손보나

노동부는 지난 4일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와 ‘최저임금 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연구’ 2건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노동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6월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연구용역 기관이 선정되면, 계약을 맺고 12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 6월16일 최임위 투표에서 부결됐다. 최임위 위원 27명 중 16명이 반대했고 11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임위에서 부결로 결론이 난 ‘업종별 차등적용’을 되살리는 것은 이를 쟁점화하려는 사용자 측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사용자 단체에 편향적인 최저임금 연구용역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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