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집행실태 감추려 자료 불법 폐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정보 은폐 등... 유형별 꼼수 행태 정리
한동훈 장관을 두고 '조선제일검'이라고 하는데,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서 윤석열-한동훈-이원석 라인은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꼼' 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온당하다.
물론 명절을 앞두고 기밀수사가 갑자기 몰릴 리는 없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번 그랬을 리는 없다. 그러니 '명절 떡값'이라고 보는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생했다'면서 부하검사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면, 그게 '명절 떡값'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집행행태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다. 지난 6월 23일 공개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자료만 해도 무려 6805쪽에 달하는데도, 소송과정에서 검찰측은 '자료가 아예 없다'는 정보 부존재 주장을 했다.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같은 서면을 통해서 했던 주장이다. 필자가 처음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에는 자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정보비공개' 통보를 했었는데, 소장을 접수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9월 11일 필자에게 '대검 각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와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비공개' 통보를 해 왔다. 자료가 있지만,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문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고, 지난 6월 23일 대검찰청이 해당 자료를 은폐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뿐만 아니라 카드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음식점 상호와 사용시간대를 가리고 공개했다. 이것도 법원 판결문을 위반한 것이다. 이것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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