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또다시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 또다시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MBC 보수의자유 표현의자유 언론의자유 민주주의 장에스더 기자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유례없는 사태가 또 발생한 것이다. 유례가 없긴 하나 사실 예견 가능했던 일이라고 본다.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 정부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그간 민주주의 사회에서 확립해온 개념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목도해왔기 때문이다.취임 6개월이 막 지난 윤석열 정부의 자유에 대한 기준은 매우 명확하다. 권력자 입장에서 불편하고 난감하면 그 자유는 내재적 한계를 넘었다고 재단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응징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기준은 다행스럽게도 매우 일관적이다. 여당 야당, 보수 진보, 세대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적용된다.

이런 기준은 청소년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속 현 정권 풍자가 불편할 때는"엄중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관심을 쏟기엔 너무 사사로운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표현까지도 앞서서 세심하게 관리하는 현 정부는 그야말로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들만의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당시 여권이던 민주당이 추진 중이던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던 필자는, '언론사를 파산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겠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주장을 보며 그가 정권을 잡으면 언론중재법 개정이 너무 쉽게 통과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재 상황은 좀 더 노골적이고 유치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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