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초현실적 무능 [아침햇발]

손원제 | 논설위원 윤석열 정권 ‘무능의 삼각형’이 완성 단계다. 쌩쌩하던 선박과 항공기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버뮤다 삼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일 오후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에서 개최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손원제 논설위원 손원제 | 논설위원 윤석열 정권 ‘무능의 삼각형’이 완성 단계다. 쌩쌩하던 선박과 항공기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버뮤다 삼각지대만큼이나 등골 서늘하다. 우리 공동체가 광복 이후 쌓아온 성취와 진보가 일거에 무력화되고 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건 구시대의 낡고 추레한 침전물들이다. 경제·민생 추락은 무능의 삼각형의 밑변을 이룬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인한 게 2021년이다. 1964년 기구 창설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사례다. 그 2년 만에 한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에서 지난해 13위로 떨어졌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치 위기와 국제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를 겪던 때를 빼면 역대 최저 수준이 될 모양이다. 민생은 이미 위기다.

평창 올림픽 땐 청와대가 직접 태스크포스를 꾸려 현장 체험까지 하면서 혹한 대책을 세웠다. 대통령이 무관심하니 관련 부처가 빠릿빠릿 돌아갈 리 없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장에 머물라’는 국무총리의 뒤늦은 지시도 무시하고 18㎞ 떨어진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의 에어컨 빵빵한 숙소에 머물렀다. 일반 국민의 인터넷 예약을 모두 막고 공짜로 탐방원을 독점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기가 찬 건 이번에도 지휘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사과도 문책도 나 몰라라다. 총리·장관들은 ‘유종의 미’ ‘위기 대응 역량’ 운운하며 피할 구멍만 찾고 있다. 여당은 오로지 전 정권 탓, 전북도 탓으로 몰아가면서, 장관을 불러 따질 국회 상임위는 계속 무산시키고 있다. 무능에 이은 무책임의 향연이다. 국민 반발과 원성은 야권 탓, 편가르기로 덮고 가려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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