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월 20일,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을 반영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 발표를 연기했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 성과 평가 연구용역 기간이 내년 10월로 연장되었다.
홍해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20 [email protected]정부는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 이 과열되자 '1차 공공기관 이전 의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2차 이전을 위한 밑그림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다.1일 국토교통부 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과 관련한 지역 간 입장차가 워낙 커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이방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전북 추가 이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3.3.17 [email protected]정부 차원의 지방 이전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자체들은 수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제주는 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 등 24개 유치 기관을 선정했는데,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은 여러 시도에서 동시에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전국 혁신도시협의회는 30일 전북 완주 우석대학교에서 긴급 임시회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월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기대한 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고심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러나 이제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 밑그림을 제시하며 갈등 조율에 적극 나설 때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2단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통상적인 정책으로는 수도권 일변도 발전과 과밀화, 지방 공동화와 이로 인한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정권 말기 다음 정부로 넘긴 사안"이라며"휘발성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할 일인데,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니 지방에선 정말 답답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위원회 공공기관 이전 유치 경쟁 혁신도시 성과 평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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