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위험성, 무소불위 검찰 부활시키고 남북관계는 역주행newsvop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역행’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검찰 권한과 관련한 형사사법체계와 대북 정책 등이 꼽힌다.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권 역시 검찰 권한 강화 방안 중 하나다. 각 부처가 예산편성 기능에 따라 정부 정책과 서비스 수요와 필요한 경비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오던 제도를 바꿔 다른 수사기관과 차별적으로 검찰에게만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경찰 예산도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되고 국회에 의해 심의되며, 다시 행정부에 의해 집행된다. 윤 당선인 측은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이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산과 관련한 범위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수사 및 기소권 관련 통제와는 무관한 영역이다.
북한 비핵화 추진의 경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한반도 단계적·점진적 비핵화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동시에 고도화된 북핵 현실과도 맞지 않다. CVID를 조건으로 건 대화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된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럼에도 인수위는 남북관계 정상화 목표로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CVID로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차단해놓고,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모순된 구상이다.이와 동시에 인수위는 군사적으로 대북 호전적인 구상들을 대대적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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