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진척이 미진한 상황을 고려하여 ‘체포 카드’를 꺼낼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크게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나 전달하지 못하고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27일 윤 대통령 측에 보낸 3차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절’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18일과 25일을 출석요구일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계속된 윤 대통령의 ‘묵묵부답’에 체포영장 등 강제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은 커지고 있다. 일선 경찰서 영장심사관으로 근무했던 강성민 변호사는 “수사실무상 출석 요구서는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충분한 간격을 두고 보낸다”며 “출석에 앞서 충분히 일정 조율을 하는 만큼 수사를 회피할 경우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 크게보기 체포 영장 예시. 독자제공
체포영장 집행이 쉽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를 받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처가 나설 수 있다.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아 간다고 해도 경호처가 막아서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대치만 하다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 공수처로서도 수사력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Yoon Suk-Yeol High-Ranking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Divisio Arrest Warrant Political Crisis Constitution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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