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경찰기동대 10여 개 중대 투입 예정, 경호처 및 시위대 대응,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50명 투입
3일 오전 윤석열 체포 시도 중, 경찰 10개 중대 투입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가 3일 오전 경찰기동대를 투입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을 집행하려고 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 경찰기동대가 이날 오전 6시 반 수원에서 출발해 오전 8시경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에서 가까운 과천경찰서에 집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곳에서 윤 대통령 체포 절차에 대한 회의를 한 뒤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대 10여 개 중대가 대통령 경호처 및 시위대 와의 충돌에 대비하고, 공수처 와 경찰은 검사, 수사관, 수사 경찰 등 약 50명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경호과장 출신인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는 검문·검색 지역을 통과해야 할텐데, 이때 경호처 는 경호 목적에 따라 막아설 것'이라며'첫 부딪힘은 관저 입구의 바리케이드 설치 구역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공수처는 1차 집행이 불발될 경우 재집행, 3차 집행까지 고려하고 있다. 체포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공수처 이대환 수사 3부장과 차정현 수사 4부장 검사가 진행하는데, 공수처는 이미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상태다. 공수처는 48시간 동안 조사와 휴식을 반복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경찰기동대 동원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2일 입장문을 내고'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12조에'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종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수사받는 입장에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역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시민들에 의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관 체포를 시도한 변호사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2013년 7월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경찰이 질서 유지선을 과도하게 설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현장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다가 '체포 미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의 집시법 위반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경찰관인) 피해자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변의 체포 시도를 '불법 체포'로 규정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아일보에'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이면 시민들이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오히려 시민들은 공수처 업무를 방해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북미 갈등-계엄 시도 등으로 '주요 분쟁지역' 포함된 한반도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이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지역'에 '한반도'를 포함시켰다. ICG는 매년 연말 또는 연초 '주목할 10대 분쟁지'를 선정해 발표하는데, 올해는 '시리아'와 '이란 대 미국·이스라엘', '미국- 멕시코' 그리고 '한반도'를 새로 추가했다. 한반도는 5년 만에 ICG의 '주요 분쟁 지역'에 선정됐다. ICG는 2020년 '올해의 10대 분쟁지역' 가운데 한반도를 7번째로 소개했는데, 북·미 정상이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등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도 성과를 못냈다는 이유를 들었다. 올해는 북한의 평화·통일 정책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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