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의사정족수를 채웠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의 불참 사실이 알려지며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 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 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조태열 외교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한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을 기준으로 20명이 총원이 돼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한 계엄이라는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강정애 국가보훈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불참했다고 한다. 여가부 장관 대행인 신영숙 차관도 불참했다.
윤석열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책임론 정부 관계자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헌법학계 위헌적 여부 제기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해제하면서, 헌법학계에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계엄 발령의 필요성에 대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Read more »
오세훈, 비상계엄 선포 비판하며 책임론 제기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비판하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로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후속조치 논의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민의힘은 탈당을 요구했으나 친윤계 의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탈당과 탄핵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의결로 계엄해제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는 이를 곧바로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혼란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제기되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시간만에 여야 합심 해제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여야가 합심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은 정치적 탄핵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헌법 위반 논란 확산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의 위헌성,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