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지시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과 비교 시 혜택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뒤인 지난해 12월 30일 “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에 대한 세제지원 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개정안을 냈다. 연합뉴스
지난달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늘리고, 올해 중에 직전 3개년 평균보다 많이 투자하는 경우 추가공제율을 10%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세수 감소’를 우려하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혜택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무엇보다 ‘반도체 겨울’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투자를 늘릴 여력이 부족하다. SK하이닉스는 이미 “투자를 전년 대비 50% 이상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미래를 위해 투자 축소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에선 회의적으로 관측한다. 두 기업 모두 투자 증가분 10%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면 결국 15% 공제에 그칠 것이란 의미다.
이에 따라 똑같은 1조원을 투자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감면액은 1905억원인 반면, 미국 기업은 2500억원에 이른다. 미국에 투자할 때 1조원당 595억원씩 세제 혜택이 더 많다는 얘기다.〈그래픽 참조〉
윤석열 대통령 세제지원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조세특례제한법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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