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표 세제개편안...'플랜 B 없다' 재차 강조한 추경호 추경호 금투세 종부세 감세 세제 조선혜 기자
윤석열 정부표 '부자 감세' 세제개편안의 원안 통과를 강조하며"플랜B는 없다"고 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이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부동산 세제가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의 폐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편안이 통과할 경우 5년간 73조 원에 이르는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었다. 국회 통과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지만, 현재까지도 여야는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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