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검증 보도’의 진위를 밝히겠다며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하자 ‘수...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언론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현재 검찰의 ‘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 중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혐의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뿐이다. 나머지 4개 사건에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4개의 명예훼손 사건은 등장인물과 증거물 등이 배임수재 사건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직접 관련’되려면 5개 사건의 공통 배후, 즉 공범의 존재가 필요하다.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배후 규명’을 언급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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