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이중잣대, '김건희 여사의 과거' 잊지 않았다 윤석열_이중잣대 국민에_대한_예의 경찰 김건희 검찰 조성식 기자
임원 X는 직원들을 마른걸레처럼 쥐어짜 경영실적을 올리는 비기로 출세가도를 달렸다.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비속어를 남발하고 욕을 내뱉으면서 모멸감을 안기는 게 주특기였다. 수지 개선과 조직 효율화라는 공보다 인간성 파괴라는 과가 돋보였다.
국가 기강의 기반은 공정성이다. 공권력과 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지난 4월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검사들은 공공연히 모여 집단반발을 표출했다. 익숙한 광경이었다. 역대 정권에서 그 조직의 권한을 축소하려 할 때마다 비슷한 행태를 보여 왔기에. 그런데 이런 일로 문책 받은 검사는 한 명도 없다. 법가의 대부 한비자가 말한 법치는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전제로 한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법치가 아니다. 한비자를 비롯한 법가들은 법으로 지배계급 및 특권계급을 견제하고 계급질서의 장벽을 허물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법치가 덕치보다 민주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정하지 않은 법치는 특권과 차별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법을 우습게 알면 국민을 우습게 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는 대선 때 검찰의 출석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새 정부 출범 후 수사 지휘라인이 바뀌고, 김 여사 변호인이던 조상준 전 검사는 국가정보원 요직에 올랐다. 주가조작 공소시효는 10년. 기소된 14명의 범죄가 종료된 시점이 2012년 12월이기에 김 여사의 '범죄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는 반년도 남지 않았다.
김 여사는 7월 초에야 경찰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고발당한 지 9개월 만이다.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 사기죄는 10년이다. 조사 대상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김 여사가 재직한 5개 대학. 업무방해 혐의는 근무 시기와 기간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언론이 보도한 내용만 놓고 보면 시효가 끝났을 개연성이 있다. 반면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시효가 넉넉한 편이다. 보복수사나 표적수사 논란이 있지만,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라는 명분이 있으니 법치의 영역이라고 봐줄 면도 있다. 그런데 전 정부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대놓고 압박하는 건 어찌 해석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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