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역대학 육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CBS노컷뉴스가 단독보도[CBS노컷뉴스 4월 18일자=[단독]인수위, 지방대 육성 권한 교육부→지자체로 대폭 이양]한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 중 핵심인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대를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돕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등 지방대 산학협력과 국가 R&D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 정원과 학과 개편을 비롯해 지방대 관련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권한을 지자체가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는 지역대학 소멸 우려가 대두된 데 따라 마련된 육성 방안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국 대학 정원 미달 인원은 4만 586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75%는 비수도권대 미달로 집계되는 등 지방대 위기가 예년보다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과 지방대 미달이 맞물려 2년 후에는 전국 대학 입학생의 42%가 수도권에 몰리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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