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동물농장’에 나온 이유 [정치왜그래?]

오늘 저녁 7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정치왜그래?'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가 어떻게 국정을 경색시키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도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으로 ‘제한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 사전허가제 역시 그 연장선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치가 무력이 아닌 법의 이름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오름세를 보이는 지지율 덕분일까요? 윤 대통령은 6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처음입니다. 5월27일 대통령실은 취임 1주년 기념 사진집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을 발간하고, 5월28일에는 SBS 〈동물농장〉에도 출연했습니다.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홍보가 아닌 이미지 정치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실종된 정치를현안에 대한 입장차는 확연한데 신뢰는 없습니다. 여야가 대표적으로 날을 세우는 이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시찰한 결과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면, 국민의힘은 “정치가 과학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일축하는 식입니다. 그 와중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렵게 텔레비전 정책토론을 합의했습니다. 양당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실종된 정치를 여야 협치를 통해 복원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태영호 전 최고위원 자리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고, 민주당은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꾸리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5월30일 시사IN 유튜브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가 어떻게 국정을 경색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지율 오름세의 이면도 짚어봅니다. 또 정치 경력 40년에 이르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회 난맥상을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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