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김대중을 두 번 욕되게 하나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의 제3자 변제를 밀어부치는 과정에서 자주 언급한 것이 1998년 10월 8일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다. 윤 정권은 정식 명칭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인 이 문건이 체결됐을 때가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절로 되돌리기 위해 강제징용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는 듯 행동했다.
이 말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인 올해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공동선언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청중의 발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즉흥적 대답의 형식을 띠었지만, 꽤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답변에서 나왔다. 배상은 차치하고 반성과 사과도 없이 식민지배 문제를 봉합하는 것은 김대중 방식이 아니라 박정희 방식이다. 1965년 한일협정은 그런 식으로 체결됐다. 김대중 정신에 입각해 한일관계를 처리하는 것처럼 공언해 놓고, 실상은 박정희 정신으로 한일관계를 봉합했던 것이다. 김대중은 제2권에서"흔히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1965년 체제'라고 한다면 나와 오부치 총리가 합의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의 한일관계는 '1998년 체제'라고 해야 마땅하다는 이들이 있다"는 말로 공동선언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배상이 결여된 불완전한 공동선언임을 그가 몰랐을 리 없지만,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의 혼란 속에서 그 정도라도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자평했을 수 있다.
제7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4자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4자는 남북한과 미국·중국이다. '재팬 패싱'을 떠올리게 하는 이 문구가 기시다 내각을 만족시킬 리는 없다. 이처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식민지배 문제뿐 아니라 기본적인 세계관에서도 지금의 한·미·일 3국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데도 윤 정권에서 공동선언 업그레이드에 관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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