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브릿지]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 제안 - 탄소 수입으로 국민연금 구하기
지속적으로 정책 칼럼을 연재해 온 공공정책네트워크 넥스트브릿지는 22대 총선과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제안'을 기획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기획연재를 진행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경대학교 이지웅 교수가 대변할 수 없는 미래 세대의 '기후위기'와 '연금위기'를 현재 세대가 연대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기후변화와 국민연금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문제라는, 그래서 지속가능성이 핵심 요소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래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투표권이 없기에 세대 간 문제는 통상 당대의 문제에 밀려 항상 미루어지게 마련이고, 결국 나빠질 만큼 나빠진 후에야 비로소 진지하게 다루어지게 된다. 그나마 차선의 해결책이 늦게라도 실행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전 세계 공통의 탄소가격제라는 경제학자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23년 현재 탄소세는 38개 지역 또는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는 37개 지역 또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실제 각국의 탄소 수입 활용방식을 보면, 주로 에너지 관련 투자에 활용되고 전력 요금 감면과 저소득층 지원에 일부 투입되고 있다. 또한 소득세 등 기존 세금의 감면에도 이용되기도 한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보편 이전지출은 스위스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 일부 사례에서 관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탄소세의 정치적 수용성 증대를 위하여 세수 중립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기도 한다. 가령,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는 세수 중립 미달성 시 재무부 장관 개인 급여 15% 삭감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정치권은 공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옳았다고 믿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었던 반대는 천하람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썼다는 다음 글이었다."제 아들이 2016년생이다.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 나도 2015년생 자식이 있다. 그것도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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