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첫 영장 집행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하며, 경호처의 저항과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 등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법원은 사전에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 영장 발부를 선언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가 언제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할지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죠.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영장 집행 시기부터 짚어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평일로 치면 오늘, 내일 남아있고 주말이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전망을 하십니까?많은 언론에서 오늘 오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예견해보건대 공수처 의 첫 번째 영장 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장 집행을 위한 일각의 시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경호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해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대규모 혼란 상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정치의 문제로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뒤에서 이야기 더 다루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어찌 되었던 8인 체제 구성되어서 탄핵심판 속도가 나게 생겼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처럼 탄핵심판이 우선이다 하는 것도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 이후에 형사 절차가 진행된 바가 있고요. 탄핵심판은 많이들 예상하겠지만 4월 18일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종료 이전에 끝날 텐데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냐 아니냐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3개월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문제가 일단락되고 나면 나머지 수사 여부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저분들이 뭔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 어디에 모여서 지지와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의 지지 집회나 집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의사가 30% 정도 된다면 그것 역시도 우리가 물리적 충돌이나 극단적인 상황이 없다면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저분들에게 이를테면 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가서 항의하라든가 공수처 가서 집회하라든가 이런 메시지는 전혀 없잖아요. 그냥 추운데 감사하다. 그리고 법적인 싸움이나 내란죄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내용 정도가 있을 뿐인데 그 정도 메시지를 가지고 무슨 극단적 선동이다, 폭력을 주동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과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부적절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 내용을 보시면 반국가세력 준동으로 대한민국 위험하다.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면서 1차적 과제인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시간지연 없이 4월 18일 이전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협조해서 결과를 내고 그 이후에 조사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제3의 타협책들이 나와야지. 어쨌거나 공식적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입니다.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이런 무리한 체포 시도 등이 저는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합니다. 대통령 편지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 여당 내에서도 국민 충돌이 우려된다. 자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계속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그리고 윤 대통령도 출석에 불응하는 상황. 이게 결국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계엄 선포나 이런 것들은 정당한 통지행위였다.
본인 위에서 내각을 통할했던 한덕수 총리가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로 탄핵이 됐고,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가처분이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필요한 입장이었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최상목 대행이 저런 발표를 할 거라는 것을 사전에 전혀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공직 세계의 서열로 따지면 나머지 국무위원들과 최상목 대행은 동일한 지위거든요. 권한대행이 승계됐다는 것만 제외되면. 총리는 좀 예외적입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미루어보면 대통령에 대한 의리,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 이것과 무관하게 내각 내부에서 최상목 대행이 리더십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았나. 본인도 자신의 월권을 인정하고 눈물을 보였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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