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야당 “폭주”의 영향이며, 형법상 내란죄 적용은 어렵다는 주장이 11일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법·제도상 한계를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야당 “폭주”의 영향이며, 형법상 내란죄 적용은 어렵다는 주장이 11일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법·제도상 한계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처벌 주장을 무마하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입단속 좀 시키라”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윤 의원은 “물론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이라면서도 “그간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나”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례식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 일동’ 회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민의힘 장례식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 일동’ 회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최 의원은 한 총리가 “정치권이 정부와 협력하지 않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는 저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한국 상황이 내각 해산으로 이어진 프랑스 정치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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