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상임위 중 7곳에서 여야가 주요사업 예산 심사를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액을 벼르는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비용입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국회 본회의장. 공동취재사진 다음달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마다 포연이 가득하다. 169석 거대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비롯한 쟁점 예산들을 칼질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하며 사수에 나섰지만 뾰족수를 내지 못한 채 막판 지도부 협상에 기대는 모양새다. 15일 국회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상황을 종합하면, 17개 상임위 중 7곳에서 여야가 주요사업 예산 심사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액을 벼르는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비용이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10일 경찰국 예산 전액을 잘라냈다. 소위는 사퇴론이 비등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도 1억원 감액했다. 뒤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개방활용 예산 중 ‘청와대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 비용의 일부인 40억원 등 59억5000만원이 감액됐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예산 업무에 밝은 국회 관계자는 “원내대표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상임위 감액예산이 복원된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극소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압도적 여소야대 지형에서 처음 맞는 예산정국에서 여당은 속수무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통치철학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나 국정과제는 감액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결특위 내 핵심 논의단계인 15명의 조정소위 위원도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돼 있어 여당의 발언권은 제한적이다. 국회법에서는 11월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12월1일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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