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의 OO] '올해의 문제적 인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는 '주 69시간제' 논란일 것입니다. 현장에서 노동 상담을 하다보면"회사에서 공짜야근을 너무 많이 시킨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 달라"거나"나라에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해서 월급이 줄었다"라고 하소연 하는 노동자들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시간 개편을 기획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올해의 문제적 인물로 정해 봤습니다. 우리들의 주머니 사정을 결정하는 노동시장의 규칙을 정하고 우리들의 노동환경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근로시간을 비롯한 일터에서의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사실 고용노동부가 기획했지만 주 69간제의 영감 제공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지난 2021년 7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1주 52시간을 상한으로 정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대로 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어느 게임 스타트업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시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경제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근로시간을 제한한 것을 두고 자유시장경제하에서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라고 인식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과 일-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초과수당이 깎인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자극해 주52시간제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산업화 이후 노동자의 희생에 기반을 둔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맹점을 짚어 내는 것을 평생 업으로 삼아 온 사람인 이 장관이 시간 주권 없이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잔업에 내몰리고 공짜야근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이런 정책이 장시간 노동체제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작용을 과연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박근혜 정부는 한국노총이 수십 년간 정부를 대신해 수행하던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률상담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시킵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와 같은 상담은 물론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주들의 상담을 통해 노사분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사업예산을 미끼로 노조 길들이기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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