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 '가치 외교'의 실체와 한계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 16일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윤석열 정권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7일, 갑자기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천 명씩 늘리겠다고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 한 달 이상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독일 국빈 방문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연기한 외교 참사,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연구개발 예산의 원상 복원을 외치다가 입이 막혀 쫓겨난 한 졸업생의 '입틀막' 사건이 의대 정원 논란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첫째는 과거사를 버리고 협력을 택한 대일본 외교의 전환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일 갈등의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 동원 노동자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한국 쪽의 돈으로 보상해 주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택한 것이죠. 과거사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굴욕적인 해법입니다. '역사와 자존심 퍼주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연대"를 제안하는 등, 러시아의 코털을 자극했습니다. 서방과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에 155밀리미터 포탄을 포함한 군수물자를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한국 사람을 간첩 혐의로 붙잡아 구속한 것은 러시아의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하는지 모릅니다.
넷째,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실상 주요 사건의 피의자를 대사 임명이라는 꼼수를 사용해 해외 도피시킨 것입니다. 공직과 외교를 '내 편'을 보호하려고 사유물처럼 쓴 대표 사례입니다. 외교부 직원도 상대국 국민도, 아니 그들 편이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외교마저 사유화'의 상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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