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와 조율 없이 일단 지시?
난방비 폭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과 서민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서 마련할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 부처와 조율 없이 지시부터 했다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바로 다음 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보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라며 “우리가 원래 내일모레 난방비에 관해서 당정을 하기로 했지만, 정부 측의 준비가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조금 연기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중산층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원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 범위로 넓힐 수 있을지 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 받았다”라고 전했다.당정 계획이 미루어지자,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중산층 난방비 대책 주문’에 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이후 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수석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선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산층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면 브리핑에서는 중산층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가, 서면자료를 통해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덧붙인 것이다. 이같이 대책에 혼선을 빚는 이유는 재원마련 방법 때문으로 보인다.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한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추경은 없다고 공언해 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추경 편성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정부가 뒤늦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 원을 승인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지원을 중산층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은 “정부는 2144만 가구 중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277만 가구는 긴급 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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