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기시다 만남…독도·위안부·강제징용 '12년 갈등' 매듭 짓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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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간 한·일 양국이 벌여온 갈등의 역사와 원인을 정부 시기별로 나눠 짚어봤습니다.\r한국 일본 외교

한국 정부가 양국 최대 현안으로 꼽혔던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데 이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다.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사·수출규제·지소미아 등 양국 갈등을 해소할 계기인 동시에 12년 만에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재개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셔틀외교가 중단된 지난 12년간 한·일 양국이 벌여온 갈등의 역사와 원인을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시기로 각각 나눠 짚어봤다.2011년 12월 18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굳은 얼굴로 회담장인 교토 영빈관을 나왔다.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결과였다. 이 전 대통령이 “ 위안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데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노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법적 입장을 잘 아실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독도 갈등이 수면 아래로 잦아들 즈음 위안부 문제가 재점화했다. 2014년 3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일본을 향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반인륜적 처사”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미국이 나섰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일 관계를 중재하기 위해 우선 위안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그 결과 2014년 4월 16일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이후 12차례의 국장급 협의가 열렸고,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위안부 합의가 발표됐다.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은 2016년 7월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한 달 뒤 일본은 이 재단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 목적으로 10억엔을 송금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대일 메시지는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란 내용이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전후로 강제징용 문제도 불거졌다. 2018년 10~11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3건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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