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장은 지난 1년여간 윤석열 정부의 법령 심사를 총괄해왔습니다.\r이완규 법제처장 윤석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되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검사가 있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지만 ‘검찰 내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그답게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뤄진 인사를 문제 삼았고, 이 처장은 3개월 뒤 정기 인사에서 좌천되자 검찰을 떠났다.
이 처장은 지난 1년여간 윤석열 정부의 법령 심사를 총괄해왔다.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검증단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등 지난 24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 처장을 만났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문제 삼는 야당에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수완박 합헌 결정 뒤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엔 “천만의 말씀”이라며 “위헌이란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중립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민감한 현안을 판단할 때 윤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실제로 전화 한 통화도 안 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만 판단하고 있다.” 가까이서 지켜본 윤 대통령 어떤 사람인가.“의지가 굉장히 굳고 강한 사람이다. 반칙을 싫어하고 부당한 일엔 굴복하지 않으려 한다. 윤 대통령은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주저앉기보단 돌파하려 했고, 실제로도 돌파해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험이 법제처장 업무에 미친 영향이 있나.“법률 규정의 외형만 거치면 된다는 식의 형식적 법치주의가 만연했다. 예를 들어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의견을 들으라는 검찰청법 조항은 총장과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란 뜻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말 그대로 ‘듣기만’ 하는 절차로 취급했다. 법제처장으로 있는 동안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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