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숴야…부실공사, 정부 출범 전 이뤄져”

윤 대통령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숴야…부실공사, 정부 출범 전 이뤄져” KBS KBS뉴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며,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는 엄정한 행정적·사법적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이어 “조사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과 협의해 추가 조치를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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