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나와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고 고가의 MRI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의사가 정상적인 의료판단에 따라 가지고 처치하는 것까지 과잉진료라고 해서 칼질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건보 재정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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