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확대, 상속세 완화 등 정부 세법개정 낙관하며 “기회 사다리 더 늘어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거론했다.그는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경제 성장과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뒤 서면 브리핑을 내 “법인세 감세정책과 기업 실적 악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만 역대 최대 56조 4천억 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부자 감세로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며 “정부의 눈에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악화되는 국가 재정과 고통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 세금은 악착같이 깎아주고, 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를 메울 방안은 내놓지 않는다. 결국, 일해서 돈 번 사람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전체 세수에서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비중은 17.2%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서민 약탈, 국민 착취, 가렴주구 정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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