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안에 대해"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정부는 지난 목요일 건강보험개편의 첫발을 뗐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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