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향한 민심의 ‘거부권’…국정 쇄신에 정권 명운 달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을 국정 대리인으로 세운지 2년 만에 신뢰를 거둬들이고 국정 드라이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을 국정 대리인으로 세운지 2년 만에 신뢰를 거둬들이고 국정 드라이브를 멈춰 세웠다. 윤 대통령은 내각·대통령실 인적 교체를 포함한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정 쇄신 수위와 방향성에 윤석열 정부 명운이 달렸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 재신임 여부를 묻는 성격이 컸다. 21대 총선에서 만들어진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 정권을 교체한 여권이 입법 주도권까지 확보해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루느냐가 관건이었다. 윤 대통령이 관권선거 논란을 감수하며 24차례 민생토론회로 감세·개발·규제완화를 공언해온 데도 이번 선거가 결정적 분기점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취임 초부터 지속된 강경일변도 정책, 이념·진영에 따른 편가르기, 미미했던 통합과 협치 노력 등이 중도층을 포함하는 저변의 민심을 두루 얻는 데 실패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 논란에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온 것도 정권심판론 불씨를 타오르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정책 측면에서도 그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문제를 비롯해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에서 정부의 추진 동력은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 민생 토론회 등에서 주장한 각종 입법 과제들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가 난망하다. 지난 2년간 한·미·일 공조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온 대외 정책도 도전에 부딪힐 수 있다. 야당 협조 없이 총리와 대법관 등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를 얻을 수 없는 환경도 반복된다. 이에 더해 야당이 주도하는 정국에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비롯한 각종 특검안이 처리되면 칼끝에 선 채로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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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쇄신 레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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