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유 업무 총리에게 지시, 문제없나... 공직선거법, 투표소 교통 편의 제공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리에게 지시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말한"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장애 등으로 움직이기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유권자들이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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