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재확인됐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차익만 100억 육박…대통령은 대선때 장모 감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재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최씨의 차명 투자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3일 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19일 최은순씨가 성남시 중원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땅의 경우 최씨 의사에 따라 처분되고 매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 지분의 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차명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출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고 명확히 적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장모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 도촌동 땅 사건도 장모가 50억원 정도 사기당한 것”이라고 공개 해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당시 성명을 내어 차명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해명을 문제 삼았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과거 해명 발언을 언급한 뒤, “이번 판결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번 소송의 쟁점은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는 누구 것이냐’ 하는 것처럼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스는 경주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차명 소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퇴임 뒤 실소유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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