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탈락, ‘성차별’ 맞다는 의미 있는 판단[플랫]

〈※이 기사는 2023년 10월 17일자 경향신문 ‘[사설]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탈락시킨‘성차...

육아휴직을 썼다고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 대해 ‘성차별을 시정하라’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직원 직급을 강등하고 승진에서 차별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 대해 지난달 4일 성차별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피해자도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 후 처음 적용된 사업장이다. 이번 판정은 피해를 본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처우가 ‘성차별’임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크다. 남녀고용평등법 취지를 확인한 중노위 결정을 환영한다.A씨는 육아휴직 복귀 후 파트장에서 직원으로 강등되고 승진이 누락되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처음 맡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 모두가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성차별’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이 판정을 뒤집었다.

사례가 이것뿐이겠는가. 직장인 절반가량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달 직장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45.5%나 됐다. 제도가 부족한 건 아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2021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는 현행법상 사업주 제재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걸 문제점으로 꼽았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처벌 사례는 적다. 저출생의 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육아휴직을 썼다고 차별하는 기업이 없어지지 않는 건 정부가 팔짱 끼고 있는 탓이 크다. 이런 악덕 기업들은 정부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뒤 1년 안에 퇴사자가 발생한 회사를 조사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문제 있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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