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진연수 기자=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4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9.14 [email protected]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한다. 원래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지급했다.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홍해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8 [email protected]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으로 재분류됨에 따른 조정 사항, 안전검사기관 인력기준 가운데 실무경력 인전기준에 '안전관리와 안전진단'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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