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자동추천 없어지나…美 대법, 'SNS업체 면책권' 심리키로
강병철 특파원=인터넷에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소셜미디어 업체들의 면책권 문제가 처음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된다.통신품위법상 230조는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자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곤살레스 대 구글 LLC' 사건은 2015년 파리에서 이슬람국가 테러로 숨진 노에미 곤살레스의 유족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심리는 통신품위법 230조상 면책 조항이 알고리즘 추천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이들 업체가 향후 알고리즘을 사용한 자동 추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은 분석했다.대법원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트위터 대 탐네' 사건도 심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이 소송에서 유족들은 해당 업체들이 IS 콘텐츠를 배포, 테러 행위를 도왔으며 이는 반테러법상 소송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국제 테러 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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