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군 사망 사건 유가족에 대해 수사 의뢰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이 ...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군 사망 사건 유가족에 대해 수사 의뢰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유엔이 인권옹호자 특별보보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과 한국 정부가 답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김 상임위원의 행위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국제규약에 따라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유족들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에 대한 소송·조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에 대해 군 인권과 관련한 문제의 투명성을 주장하는 평화적 활동에 대해 지장이 갈까 우려된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 현황, 이들의 혐의와 국제법적 의무가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원 인권위원의 군 사망 사건 유족 수사 의뢰에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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