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모두 10개국이 찬성해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9표)를 훌쩍 넘어섰지만, 거부권을 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부결됐다.
사상 첫 부결로 안보리 권위 실추도 26일 오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유엔 제공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했다. 안보리에서 표결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안보리는 전날 오후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을 기존보다 25%씩 삭감하는 내용을 뼈대로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모두 13개국이 찬성해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훌쩍 넘어섰지만, 거부권을 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부결됐다. 표결 직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실망스런 결과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유엔 제공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미국으로선 추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던 이사국들을 설득해 찬성으로 돌아서게 한 것을 성과로 꼽을 만하다. 실제 지난 11일 열린 공개회의 때만 해도 가봉·가나·인도·케냐·멕시코·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은 기존 제재 이행 강화와 외교적 노력 등을 강조하며, 신규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코움비 미쌈보 주유엔 가봉 대사는 당시 회의에서 “북한은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핵 프로그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쪽에 즉각적인 협상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임박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뒤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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