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성평등 삭제, 국제규범 위반'... 국제 망신살 유엔 학생인권조례 성평등 윤근혁 기자
한국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제용어인 '성평등', '성소수자' 등을 삭제하고, 시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성적 차별교육' 문제 등으로 국제적 망신을 살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1일 서울시교육청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4개 특별절차기구가 지난 1월 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을 공개했다.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모든 사람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 등의 명의로 된 이 서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문제를 집중 언급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한국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른 교과서와 교육정책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등의 용어를 삭제하려는 계획을 2022년 12월 22일 확정했다"면서"우리는 위와 같은 계획이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교육권과 건강권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이사회는"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각국이 성소수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면서"인권최고대표는 '성에 관련된 정보를 제한 또는 방해하거나 고정관념과 편견이 포함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폭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성소수자를 건강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상기시켰다. 최근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유엔 인권이사회는 같은 서한문에서"우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사안 관련, 국제인권 기준, 특히 차별금지원칙에 반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다른 인권조례도 폐지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고 견해를 밝혔다.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교육과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이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 현행 정책이 국제인권기준과 불합치 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계획 등을 오는 24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정부의 답변은 48시간 뒤에 유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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