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서울=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권희원 기자=우리나라가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막기 위한 조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심의한 유엔이 국...
안희 특파원=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심의에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4.7.10.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6일 한국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평가·권고했다. 한국은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문방지위원회에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수석대표단을 보내 심의받았다.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는 각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현황을 심의하는데, 우리나라는 3·4·5차 보고서를 다뤘던 2017년 심의에 이어 이번에 7년 만에 6차 보고서를 놓고 심의에 참여했다.특히 이달 1일 광주와 제주에서 문을 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고 국가적 폭력 등에 시달린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폐지를 고려해 달라는 제안도 위원회 최종의견에 담겼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구금 초기부터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조치를 보장하라는 권고도 있었다.위원회는 한국이 사형제 폐지를 고려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대해서는 개정·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공소취소 부탁'에 韓 '개인 차원' vs 羅 '새빨간 거짓말'(종합)'공소취소 부탁'에 韓 '개인 차원' vs 羅 '새빨간 거짓말'(종합) - 3
Read more »
與 '공소취소 부탁 폭로'에 어수선…韓, 사과로 진화 나서(종합)與 '공소취소 부탁 폭로'에 어수선…韓, 사과로 진화 나서(종합) - 2
Read more »
경제단체 '체코 원전 수주 환영…해외수주 탄력·낙수효과 기대'(종합)(서울=연합뉴스) 박상돈 한상용 김아람 기자=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18일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일...
Read more »
위메프 대표 '고객 환불 완수 노력…700건 현장 처리 완료'(종합)(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전성훈 강애란 기자=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2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고객이 가장 급하게 원하시는 환불을 ...
Read more »
다시 만난 시진핑·푸틴 '우크라 해결 노력' '외부 간섭 반대'(종합)(모스크바·베이징=연합뉴스) 최인영 정성조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
Read more »
'5·18광주'와 '4·3제주'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개관강기정 광주시장 "국가폭력 치유를 넘어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지원 대상 확대해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