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의 책임을 묻는 '최상목 책임론'을 내세운 것에 대해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최상목 책임론'을 꺼내 들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면서 “이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듯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또 탄핵이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이 대표 눈에는 나라의 안정도 경제도 안보도 보이지 않고, 본인 재판 전에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 하나만 보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수많은 범죄의 피의자인 이 대표가 조급함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최 권한대행까지 협박하는 행태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현 정국에서 정치 불안을 악화시키고 경제와 안보의 위기, 국가신인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대표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권한대행을 한 명씩 한 명씩 제거하면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냐”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수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체포영장은 시위대나 경찰이 다치는 불상사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에서 이 사태의 본질인 ‘내란’을 제외한 것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이런 문제들부터 바로 잡아서 모든 것을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다수 국민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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