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윤석열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규제를 풀 경우, 학교 쪽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에 등심위가 제동을 걸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학생 위원 활동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문제 2021년 3월18일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코로나 대학생 피해사례 증언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학생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개강을 앞두고 대학마다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단 한 번 회의로 등심위가 끝난 대학이 전체 4년제 대학의 절반이 넘는 100여곳에 이르는 등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학생 위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향후 윤석열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규제를 풀 경우, 학교 쪽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에 등심위가 제동을 걸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대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등심위 회의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국 4년제 대학 196곳 가운데 지난해 등심위 회의록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곳은 176곳이었다.
등심위 진행 중 학교와 학생 간에 갈등이 깊어지면 학교가 징계를 통해 학생 위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도 있는 셈이다. 이밖에 ‘비밀 유지 조항’을 둬 외부 자문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을 위원 자격 상실 조건으로 명시한 곳도 있어, 학교 쪽의 자의적 판단으로 학생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39곳은 위원장에게만 회의 소집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교육부 훈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심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셈이다. 임 연구원은 “교육부 훈령을 위반하거나 학생 참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개별 대학의 등심위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등심위 부실 운영 문제는 등록금 인상 국면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올해 집값 더 하락'...금리·규제완화가 변수둔춘주공, 고분양가에도 규제 완화 덕 계약률 70% / 부동산 연구기관 '올 집값 2~4% 하락 예상' / 부동산 연구기관 '서울 전셋값 1~6% 하락할 것' / 미분양 급증…건설사·금융기관 연쇄부도 우려
Read more »
추경호 '하반기 물가 3%대...DSR 규제 일단 유지''고금리가 경기·민생에 타격…한은이 감안할 것' / '징벌적 부동산 규제 완화…DSR 규제 일단 유지'
Read more »
도쿄전력, 전기요금 29％ 인상 신청‥일본 정부 지원 무력화 우려일본의 대형 전력회사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잇달아 추진하는 가운데, 도쿄전력도 약 1천만 세대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제를 6월부터 평균 29.3％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신청했다고 ...
Read more »
이과생 '컴퓨터학과' 선호 가장 높아‥'대기업 연계·취업 고려'최근 3년간 주요 대학 정시모집에서 자연계열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인문계열은 대학 브랜드를 중시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
Read more »
![[단독] 윤 대통령, 정부 조직 칼 댄다…'문때 비대, 컨셉은 애자일 정부' | 중앙일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25/joongangilbo/9145800460219331441917-9145800460219331441917-1618035922469281792.webp?w=640)
[단독] 윤 대통령, 정부 조직 칼 댄다…'문때 비대, 컨셉은 애자일 정부' | 중앙일보'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화'\r윤석열 정부 조직개혁
Read more »
'윤핵관 뜨면 윤 지지율 하락'…'힘' 받다 '짐' 될라, 용산 딜레마 | 중앙일보＇윤핵관＇은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r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