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月20만원…국회 통과(종합)
류미나 박형빈 기자=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재석 248인 중 찬성 197인·반대 16인·기권 35인이었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재석 247인 중 찬성 209인·반대 10인·기권 28인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정훈 기자=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피켓을 붙이고 있다. 2022.7.29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kr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이에 따라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천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최근 물가가 급등하며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지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백승렬 기자=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국민의힘 추천 몫인 남 위원은 지난해말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 후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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