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냉전 이후 핵심 군축 협정인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 대해 각각 탈퇴와 참여 중단...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냉전 이후 핵심 군축 협정인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에 대해 각각 탈퇴와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그 밖에 다른 군축 협정들도 잇따라 폐기의 길을 걷고 있어, ‘신냉전’ 도래와 함께 지난 30여년간 유지돼온 군비 경쟁의 고삐가 완전히 풀리는 모습이다.
러시아의 발표에 나토는 즉각 반응했다. 나토 이사회는 성명을 내어 “러시아의 탈퇴는 유럽·대서양 안보를 약화시키는 가장 최근의 움직임”이며 “러시아는 군축 조약을 계속 무시해왔다”고 비난했다. 나토는 러시아가 이미 2007년부터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만 조약을 지키는 것은 자해 행위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별도 성명을 내어 조약 참여를 중단하게 됐으니 “ 동맹국들도 억제력과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냉전이 끝나고 1991년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된 뒤에도 이 조약은 효력이 유지돼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 등을 이유로 2007년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러시아는 지난 5월 탈퇴를 예고하면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추진을 명분으로 꼽았다. 러시아는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웃 나라 핀란드가 나토에 들어간다면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군사력 집결지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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