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중의 폴리팁스] 유럽의회 선거, 어떻게 볼 것인가... 기로에 선 '유러피언 드림'
투표에 참여한 국가는 27개국,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3억 7300만 명, 투표로 선출되는 의원은 720명. 규모로 보면, 이 선거는 인도 총선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주주의 선거다. 그러나 인도 총선과 달리 이 선거는 유럽 전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특정 국가의 경계를 넘어, 유럽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 유일의 다국적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제10회 유럽의회 선거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유럽 전역에서 진행되었다.이번 2024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지난 2019 선거 의석수와 비교해 살펴보자. 위의 표는 지난 9대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별 의석수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유럽의회는 총 705명의 의원이 8개의 정당에 소속되었다 . 중도 그룹에는 중도 우파의 유럽국민당과 중도 좌파의 사회민주진보동맹, 그리고 중도 성향의 리뉴유럽이 있다.
그러나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유럽연합의 확대와 심화보다는 개별 국가 중심으로의 정책적 변화가 야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 이유는 소위 유럽연합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의 세력이 약화된 반면, 유럽연합에 비판적인 유럽회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의 세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의회에서 극우정당으로 분류되는 이 두 정당은 각각 73석을 기록하면서, 이 두 정당의 의석수는 무려 146석으로 사회민주진보동맹을 꺾고 제2당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거의 모든 언론은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두고 단순히 '극우 정당의 약진'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마치 유럽의회 또는 유럽연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는 단순히 유럽의회 내 극우 정당의 의석수를 넘어, 개별 국가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이 같은 극우정당의 약진은 오히려 유럽연합이 실제 유럽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동안 유럽연합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민주적 정당성의 결핍을 해소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시작된 유럽연합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구조에서 기인한다. 쉽게 말해, 유럽연합은 개별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즉, 선출되지 않은 관료로 구성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몇몇의 국가 정상들로 구성된 유럽연합이사회가 모든 결정을 하면서도, 실제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유럽 시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을 두고 '관료적 괴물 집단'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실제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이 약진한 이유에 대해 독일 출신의 아이크하우트 유럽 녹색당 후보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유럽의 많은 유권자들은 EU가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층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유럽의회 선거 투표율 역시 1979년 초대 선거에서는 61.99%였지만 선거를 거듭할수록 투표율이 감소하면서 2014년 8회 선거에서는 42.61%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 9회 선거에선 50.66%, 이번 선거에서는 51.08%로 9회 선거보다 근소하게나마 높아지는 등, 다시 투표율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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