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세상]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제도화 동향
유럽발 '공급망 실사' 바람이 마침내 불기 시작됐다.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한국에 상륙하기까진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인권을 필두로 한 공급망 실사가 앞으로 기업 경영에서 핵심 요소로 자리 잡는 건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사뿐 아니라 납품 업체에서 인권·환경 침해가 일어나면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는 뜻이어서 기업경영 전반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기업의 인권존중의무가 국제사회에서 직접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의 3자 선언'을 들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유엔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가 출범했다.UNGPs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묻기 위해 ▲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서약하며 ▲ 인권실사를 하고 ▲ 구제 절차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 중 인권실사는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방지·완화하고 인권 영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련의 절차다. 인권존중을 위해 이 정도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실사 주요 항목은 크게 ▲ 인권 ▲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의 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과 글래스고 기후협약에 근거하여,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1.5°C 이내 유지를 위한 '2050 글로벌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계획 채택 및 실행으로 나뉜다.인권 관련 항목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아동권리협약, ILO의 핵심/기본 협약 등 인권 관련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한 생명권, 자유권, 노동권, 아동노동 금지,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등 16개이다. 16개 항목 중 토지 식수 등 기본권에 해당하는 환경적 권리 실사 항목은 2개로 인권 분야에 포함되었다.
후속조치로 2027년 3월 31일까지 공시항목 관련 위임법을, 지침 발효 후 최대 36개월 이내에 기업의 실질적 실사 의무 준수 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섹터별/특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실사 수행 방법, 모범사례, 고위험 섹터와 고위험 지역, 실사 의무 준수를 위한 정보 제공,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 및 민감한 정보 공유 방법 등을 포함된다.지침 초안과 비교하면 최종안의 적용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EU 역내 CSDDD 적용대상기업은 약 5400개로 추정이 된다. 초안의 대상기업 대비 약 67% 감소한 수치다.
이후 '고위험산업군' 매출액 삭제 등 2022년 12월 사회 수정안을 거쳐 2023년 2월 이사회 및 의회 등 3자간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나, EU상임대표위원회 승인 절차에서 독일, 이탈리아 등이 기권으로 반대하며 지침이 채택되지 못했다. 지침이 적용되면 중소기업들의 부품 공급이 제한되고 글로벌 기업이 유럽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인권 탄압 의혹을 받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는 독일 기업들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ouncil gives its finalapproval,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국가인권위원회. John Ruggie, . The concept of ‘Due Diligence’ in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eply to professors Bonnitcha and Mccorquodale. Harvard Univ..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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